위조상품 신고하면 포상금 준 다네요. 도입되는 '짝퉁파라치'란?

‘짝퉁파라치'라고 아시나요?

위조상품에 골머리를 앓다 보니 이제 '짝퉁파라치'가 등장했습니다.
'짝퉁파라치'는 위조 상품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의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 중국 짝퉁 ESPRIT >

'짝퉁파라치'는 무엇을 하는가?

오늘 24일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국회 법사위로 넘긴 법안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런 법은 아니군요. 이런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활동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짝퉁파라치'라 부를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신고포상금 제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니 말이죠.

'짝퉁파라치' 포상 금액은 얼마나?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나 금액과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아직 미정이군요.

'짝퉁파라치'에 대한 정리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을 말하고 아직 법 시행 전 입니다. '짝퉁파라치'도 좋지만 위조상품(짝퉁)은 구입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않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