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해프닝.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여행의 자유 구속할 수 있나?

동네 북이 된 공무원

정부가 이번 여름휴가시에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고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기사가 나왔다가 또 그런적 없다고 기사가 나온다. 뭐냐 장난하니?. 이번건 오보라고 치고 지난 여름에도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던데 (관련기사: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내수활성화' 이해하지만 그래도..'너무해'| 전자신문), 그놈의 하지말란 말 정말 자주 써먹는다. 그나저나 진짜 무슨 노예도 아니고 원... 휴가지 선택하는 자유도 공무원은 누릴 수 없나?

공무원 되면 여행도 국가로 부터 명령 받아야 하나?

각 부처 내부통신망에 ‘해외 여행 금지령’ 공지사항이 올라왔다고. 말인 즉슨 세월호 참사로 인한 숙연한 분위기와 뜬금없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란다. 뭐 취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걸 왜 개인의 판단이 아닌 국가가 여행을 가지마라 하냐고? 국내 여행다니는건 숙연한 분위기와 맞고?

개인의 자유 침해

여기가 북한인가? 여행을 어딜가든 개인의 판단에 맞겨야지 그걸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게 웃기다.

위약금은 어떡할껀데?

해외여행 가지말라고 대책없이 말하면 각종 위약금은 대신 내줄건가? 그것도 아니면서 참 대책없다.

만만한 공무원

도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그냥 즉흥적으로 지시했다가 여론이 나빠져서 다시 그런적 없다고 하는 분위기이다. 진짜 그런 공무원의 해외 여행 금지령이 내려왔는지 모를 일 이다. 그러고 보면 정부는 참.. 공무원들이 그렇게나 만만한가 보다.